도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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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란?

도급의 목적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의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고 조직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생산도급은 다품종 소량시대에 있어 최적의 생산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관리, 판매관리, 인력관리를 모두 도맡아 처리했다면 이제는 생산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은 개발과 연구, 판매 등 핵심업무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생산 전문 업체 또는 생산공정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활용, 제조기술 및 품질보증 등에 있어 축적된 노하우가 곧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파트너 선정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세한테크는 채용, 배치, 관리, 교육의 생산도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의 맞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파견 / 도급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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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1. 근로자파견의 개념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근로자파견은 종래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양자적 근로관계와는 달리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라는 3자적 근로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근로자파견에는 3가지 관계 즉,

  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관계가 있게 되며 이러한 3자간의 법률관계를 파견근로관계라고 한다.

이 파견근로관계는

  1. 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나, 지휘명령을 하지는 않고,
  2. 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나 고용하지는 않으며,
  3.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나 사업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일한다.

이렇듯 파견근로관계는 고용과 지휘명령(또는 사용)의 일치라는 종래의 양자적 근로관계와는 달리 고용과 지휘명령(사용)의 분리라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난다.
근로자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 파견기간은 최장 2년이다. 
※ 근로자 파견은 파견 허용업종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다.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 허용업종에서 제외된다.

도급 업무

도급 등이라 하면 도급과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포함한 개념이다.
도급 등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도급 등의 경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급 등의 방식에 의한 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은「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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